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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19 주요국 예산안 미국

저자 :
윤성주, 김우현, 구윤모
등록일 :
2018. 03. 28
조회수 :
18070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9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8,330억달러) 추정치 대비 18.1% 감소한 9,840억달러(GDP대비 4.7%) 전망
  • ◦(국가채무)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FY2019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5조 7,900억달러, GDP대비 78.8%) 추정치 대비 6.9% 증가한 16조 8,720억달러(GDP대비 80.3%) 전망

  • □ 예산기조
  • ◦➀ 美 국민의 안전과 보안 ➁ 더욱 튼튼하고 견실한 미국 경제, ➂ 근면 성실한 美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➃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9 세입은 전년 (추정치)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 (GDP 대비 16.3%) 전망
  • ◦(지출) FY2019 총 재정지출은 전년 (추정치)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달러(GDP 대비 21%) 편성

  • □ 주요 재정정책
  • ◦인프라 투자
  • ◦국경안보(border security) 강화
  • ◦약물 남용(drug abuse) 및 마약 과다 복용 확산(opioid overdose epidemic)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