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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18 주요국 예산안 호주

저자 :
박한준, 강희우, 김인유, 장광남
등록일 :
2018. 08. 03
조회수 :
23719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광산 투자 호황에 이어 비광산 부문 투자 개선으로 실업률 감소
및 성장 강화를 전망
◦ (재정전망) FY2018-19 예산수지1)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
되며, FY2021-22에 166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자 전환 전망
□ 예산기조: FY2018-19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1) 개인소득세 감면,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지원, 3)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4) 국민 안보 보장, 5) 정부 지출 및 세금 시스템 관리에 초점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8-19 재정수입은 FY2017-18 전망 대비 6.6% 증가한 4,861억호주
달러(GDP 대비 23.4%)로 편성
◦ (지출) FY2018-19 재정지출은 FY2017-18 전망 대비 4.2% 증가한 4,886억호주
달러(GDP 대비 25.7%)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인프라투자, 기업지원, 농업·관광 등 지역 일자
리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지역 불균형 완화 기대
◦ (복지) 의료·복지혜택 확대 및 초·중·고등 교육 지원
◦ (안전) 국가 안전 보장 강화 및 국가 및 지역 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 (재정건전화) FY2018-19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30년 평균수준을 밑도는
GDP 대비 24.8% 규모로 감소할 전망
  • □ 경제 및 재정전망
    • ○ (경제전망) 광산 투자 호황에 이어 비광산 부문 투자 개선으로 실업률 감소 및 성장 강화를 전망
    • ○ (재정전망) FY2018-19 예산수지1)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되며, FY2021-22에 166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자 전환 전망
  • □ 예산기조: FY2018-19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위해 1) 개인소득세 감면,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지원, 3)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4) 국민 안보 보장, 5) 정부 지출 및 세금 시스템 관리에 초점
  • □ 예산안 내용
    • ○ (수입) FY2018-19 재정수입은 FY2017-18 전망 대비 6.6% 증가한 4,861억 호주달러(GDP 대비 23.4%)로 편성
    • ○ (지출) FY2018-19 재정지출은 FY2017-18 전망 대비 4.2% 증가한 4,886억 호주달러(GDP 대비 25.7%)로 편성
  • □ 주요 재정정책
    • ○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인프라투자, 기업지원, 농업·관광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지역 불균형 완화 기대
    • ○ (복지) 의료·복지혜택 확대 및 초·중·고등 교육 지원
    • ○ (안전) 국가 안전 보장 강화 및 국가 및 지역 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 ○ (재정건전화) FY2018-19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30년 평균수준을 밑도는 GDP 대비 24.8% 규모로 감소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