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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18년 4월 조세동향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5. 04
조회수 :
9644
□ 미국 – 특정국가보안업체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 미국 – 혼합 세율 적용 지침 발표
□ 벨기에 – 선납세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요율 인상
□ 스페인 – 2018년 예산안 발의
□ 영국 – 해외 이익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정책안 발표
□ 오스트리아 – 2018 세법 개정안 (Annual Tax Act 2018) 발의
□ 프랑스 –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한 법안 발표
□ 인도 - 도메인 등록비용 로열티소득으로 판결
□ 인도 – 2018년 재정법 승인
□ 중국 – 2018년 조세부문 정책방향
□ 홍콩 – 법인세율 인하
□ 일본 등 아시아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가협정 체결
□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1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
□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추가지침 발표
□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 발효
□ EU –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EU지침 제안서 발표
  • □ 미국 – 특정국가보안업체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 □ 미국 – 혼합 세율 적용 지침 발표
  • □ 벨기에 – 선납세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부요율 인상
  • □ 스페인 – 2018년 예산안 발의
  • □ 영국 – 해외 이익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정책안 발표
  • □ 오스트리아 – 2018 세법 개정안 (Annual Tax Act 2018) 발의
  • □ 프랑스 –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한 법안 발표
  • □ 인도 - 도메인 등록비용 로열티소득으로 판결
  • □ 인도 – 2018년 재정법 승인
  • □ 중국 – 2018년 조세부문 정책방향
  • □ 홍콩 – 법인세율 인하
  • □ 일본 등 아시아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가협정 체결
  • □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1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
  • □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추가지침 발표
  • □ OECD –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 발효
  • □ EU –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EU지침 제안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