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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18년 3월 조세동향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4. 06
조회수 :
8166
□ 미국 -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 승인
□ 캐나다 - 2018년 예산안 발표
□ 네덜란드 -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 발표
□ 벨기에 - 공정세 과세 위헌 판결 및 폐지
□ 스웨덴 - 항공세 과세 예정
□ 영국 -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과세당국 지침 발행
□ 오스트리아 -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세액공제 법안 발의
□ 대만 - 세법개정안 확정
□ 싱가포르 - 2018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고시
□ 인도네시아 - 과소자본세제 규정 도입
□ 일본 -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간소화 지침 발표
□ 중국 -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 지침 발표
□ 홍콩 - 2018/19년 예산안 발표
□ 이스라엘 -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지침 마련
□ OECD -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 OECD - 공통보고기준(CRS) 관련 모델 강제보고규정 발표
□ EU -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
  • □ 미국 -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 승인
  • □ 캐나다 - 2018년 예산안 발표
  • □ 네덜란드 -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패키지 발표
  • □ 벨기에 - 공정세 과세 위헌 판결 및 폐지
  • □ 스웨덴 - 항공세 과세 예정
  • □ 영국 -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과세당국 지침 발행
  • □ 오스트리아 - 부가가치세 일부 경감 및 유자녀 세액공제 법안 발의
  • □ 대만 - 세법개정안 확정
  • □ 싱가포르 - 2018년 예산안 발표
  • □ 싱가포르 -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고시
  • □ 인도네시아 - 과소자본세제 규정 도입
  • □ 일본 -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간소화 지침 발표
  • □ 중국 - 조세조약에 대한 해설 지침 발표
  • □ 홍콩 - 2018/19년 예산안 발표
  • □ 이스라엘 -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지침 마련
  • □ OECD -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 □ OECD - 공통보고기준(CRS) 관련 모델 강제보고규정 발표
  • □ EU -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