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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17년 11월 제2호 재정동향

저자 :
재정지출분석센터
등록일 :
2017. 11. 17
조회수 :
11820
□ 2017년 11월 상반기 국제기구(EU, OECD)와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재정동향 조사

□ EU
   ○ 의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 집행위원회, 2017 가을 경제전망 발표
□ OECD
   ○ OECD Budget Transparency Toolkit 발표
□ 미국
   ○ 의회, FY2018 예산결의안(H.Con.Res.71) 최종 확정
□ 일본
   ○ 내각부 , 임금 · 가처분 소득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확대 논의
□ 독일
   ○ 연방 재무부,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
□ 영국
   ○ 중앙은행(Bank of England), 인플레이션 보고서(Inflation Report November 2017) 발표
□ 캐나다
   ○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 하원 상정
   ○ 재무부, 중산층 강화를 위한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7 No. 2 발표
   ○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7 발표
□ 프랑스
   ○ 2017년 1차 추경예산안 발표(PLFR1)
□ 호주
   ○ 정부, 에너지보증위원회(Energy Security Board) 권고에 따라 국가 에너지 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NEG) 정책 발표
   ○ 재무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FinTech Regulatory Sandbox)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초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