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해외동향

호주 2018 19년의 예산안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6. 05
조회수 :
8157
□ 2018년 5월 8일 호주 정부는 소득세 부담 경감, 공유경제활동 중 숙박공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개편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함
○ 소득세 측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됨
○ 법인세 측면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해외 기반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한 호주 내 숙박 예약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됨
○ 그 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팀에서 제안한 몇 가지 개선방안 등이 포함됨
  • □ 2018년 5월 8일 호주 정부는 소득세 부담 경감, 공유경제활동 중 숙박공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개편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함
    • ○ 소득세 측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됨
    • ○ 법인세 측면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해외 기반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한 호주 내 숙박 예약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됨
    • ○ 그 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팀에서 제안한 몇 가지 개선방안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