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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호주 세무입장신고(Reportable Tax Position)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8. 07
조회수 :
787
□ 호주 국세청은 세무입장보고(Reportable Tax Position, 이하 RTP)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규모 비공개 기업(large private companies)으로 확대하는 협의문을 발표함
○ RTP제도는 납세자가 세법 적용에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국세청에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음으로써 세법상 불확실성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함임
  • □ 호주 국세청은 세무입장보고(Reportable Tax Position, 이하 RTP)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규모 비공개 기업(large private companies)으로 확대하는 협의문을 발표함
    • ○ RTP제도는 납세자가 세법 적용에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국세청에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음으로써 세법상 불확실성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