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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호주 국세청과 쉐브론의 이전가격문제 종결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09. 29
조회수 :
4826
  • □ 다국적 기업인 쉐브론은 호주 국세청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논쟁에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 ○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유사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전가격논쟁에 관련하여 동 판례를 통해 100억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 호주 법원은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대출(related-party loans)의 자금 거래에서 적절한 이자율 통제는 국세청이 결정한다고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