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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중국 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후 세수 감소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09. 29
조회수 :
11416
  • □ 중국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이후 약 1.61조위안(약 2,410억달러)의 세수가 감수되었다고 발표함
    • ○ 중국은 2012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음
    • ○ 리커창 총리는 부가가치세 개혁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연관성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