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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오스트리아 디지털서비스 과세 강화방안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2. 12
조회수 :
171
□ 오스트리아 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19년 1월 11일자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함
○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2018년 3월에 발표된 EU의 제안11) 등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과세방침을 발표함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EU 차원에서의 확립된 과세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내국세 법 단계에서 과세방안을 모색한 결과임
  • □ 오스트리아 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19년 1월 11일자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함
    • ○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2018년 3월에 발표된 EU의 제안11) 등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과세방침을 발표함
    •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EU 차원에서의 확립된 과세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내국세 법 단계에서 과세방안을 모색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