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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룩셈부르크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9. 06
조회수 :
10499
□ 룩셈부르크 의회는 연결부가가치세(VAT group) 도입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여 2018년 8월 8일자로 공포함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Article 11 of the EU VAT Directive, 2006/112)을 참고하여 국내 세법에 도입함
○ 연결그룹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고 구성원들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과세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 룩셈부르크 의회는 연결부가가치세(VAT group) 도입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여 2018년 8월 8일자로 공포함
    •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Article 11 of the EU VAT Directive, 2006/112)을 참고하여 국내 세법에 도입함
    • ○ 연결그룹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고 구성원들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과세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