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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뉴질랜드 소액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6. 05
조회수 :
4036
□ 2018년 5월 1일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거주자인 개인에게 소액 재화를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법안을 소개함
○ 해외 사업자가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12개월 동안 공급한 재화의 총액이 6만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하며, 건당 400뉴질랜드 달러 미만인 소액 재화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법안이 도입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재화부터 적용됨
○ 이번 법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제도의 적용 품목을 소액 재화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됨
  • □ 2018년 5월 1일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거주자인 개인에게 소액 재화를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법안을 소개함
    • ○ 해외 사업자가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12개월 동안 공급한 재화의 총액이 6만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하며, 건당 400뉴질랜드 달러 미만인 소액 재화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 법안이 도입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재화부터 적용됨
    • ○ 이번 법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제도의 적용 품목을 소액 재화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