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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부가가치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개요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임
    •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임
    • -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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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일반·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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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임
    • -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로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 등 재고자산, 기계·건물 등의 고정자산 등 모든 유형적인 물건이 포함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이 포함됨
    • -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 :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사업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⑫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⑬ 가사서비스업,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부가세령§3조)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
    • -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①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현금·외상·연불판매), ②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④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경매(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수용·현물출자 등, ⑤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나 ①자가공급, ②무상공급, ③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과 같은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 재화의 수입 :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②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 ③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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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 의의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함
      1.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③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음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운송비·하역비 등
      •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破損)·훼손(毁損)·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등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대손금,판매장려금,하자보증금
    • 수입재화의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소비세 등(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1. 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2. ②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과세표준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65(윤년의 경우 366)
      3. ③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세율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 계산산식
      납부세액 계산산식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1. ① 매출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10%
      2. ②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③ 계산방식:계산은 각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계산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
      3. ③ 비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④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⑤ 면세되는 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6. 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
        • * 단,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 매입세액공제 특례
      1.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 - 사업자가*(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함
          •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6년까지)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음식점,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연간 500만원 한도

      2.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산물을 공급받거나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창출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산물 구입 시 징수된 매입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
        • - 계산방법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공제율과 곱한것을 말합니다. *음식접업 : 개인 108분의 8, 법인 106분의 6, 과세유흥장소 104분의 4, 제조업 : 4/104, 기타업종 : 102분의 2.
      3. ③ 대손세액공제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및 기타 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
        • - 계산방법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곱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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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의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26조)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구분 면세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성형수술 제외 및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일부 한정)과 혈액
    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문화관련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생산요소
    관련
    금융·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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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의의
    • 영세율은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을 완전제하는 완전면세(total relief) 제도임
  •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부가세법§21조~§24조) :
      • ①수출하는 재화, ②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건설용역 등, ③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기타 외화획득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조특법§105조) :
      1. ①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2. ② 국군관련 부대, 기관에 공급하는 유류
      3. ③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2017.12.31.일까지 제공한 것에 한함)
      4. ④ 농·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등(2017.12.31.일까지 제공한 것에 한함)
  • 적용대상 사업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비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함
영세율 닫기
간이과세
  • 의의
    •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과세에서 제외
  •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은 업종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함
      •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세율 (10%, 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부가세시행령 §111조)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납부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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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반과세자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함(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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