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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교통·에너지·환경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개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31일에 도입됨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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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자
납세의무자 닫기
과세대상 및 세율
  1. (1) 기본세율
    •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75원/ℓ
    • -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ℓ
  2. (2) 탄력세율
    • -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 - 현행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과세대상 및 세율 닫기
미납세반출 및 면세
  1. (1) 미납세반출
    •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써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제조공정 중의 위탁자 제품저장창고 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외부반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통세 등의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
  2. (2) 면세
    •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외국군대 납품 면세
    • 외교관면세
    • 조건부면세 : 반출 시점에는 교통세 등을 면제하지만 추후 반입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거나 반입지 반입 후 면세받은 물품의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취소
      • -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 면제되는 것
      • -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등
    • 무조건면세
      •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 -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 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
미납세반출 및 면세 닫기
신고·납부
  1. 과세물품을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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