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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상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각종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제도, 주요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 : 2016-07-0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조세체계도
  • 조세 /25개
    • 국세 /14개
      • 소득세 - 소득세법
      • 법인세 - 법인세법
      • 상속세,증여세 - 상속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 주세 - 주세법
      • 인지세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 - 관세법
    • 지방세 /11개
      • 취득세 - 지방세법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 레저세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
      • 지방소비세 - 지방세법
      • 주민세 - 지방세법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 재산세 - 지방세법
      • 자동차세 - 지방세법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 1.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12월 28일, 자산재평가세는 2000년 12월 31, 전화세는 2001년 9월 1일 페지
      • 2001년 1월 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법(지방세)로 전환
      • 2005년 1월 1일 종합토지세 폐지, 2007년 7월 19일 부당이득세 폐지
      • 2010년 1월 1일 사업소득세, 농업소득세 폐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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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

  • - 조세의 분류
    1. ① 과세주체
      •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2. ② 세수의 용도
      •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3.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 부가세(Sur tax):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 -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
    (other taxes)
    과년도 수입
    • * 원자료: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 OECD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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