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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구조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상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각종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제도, 주요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 : 2013-09-03)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실적 '10실적
국민총생산
(GDP : Gross Domestic Product)
명목(조원) 908.7 975.0 1,026 1,065 1,173
명목(억불) 9,511 10,493 9,309 8,329 10,143
명목성장률(%) 5.0 7.3 5.3 3.6 10.1
실질성장률(%) 5.2 5.1 2.3 0.2 6.2
1인당 국민총소득
(GNI:Gross National Income)
명목가격($) 19,722 21,695 19,296 17,175 20,759
명목가격(만원) 1,884 2,016 2,128 2,192 2,400
총인구 만명 4,837 4,859 4,894 4,918 4,941
경제활동 인구 2,397 2,421 2,434 2,439 2,475
실업률 (%) 3.5 3.2 3.2 3.6 3.7
GDPDef.상승률 (%) -0.1 2.1 2.9 3.4 3.7
생산자물가 상승률 년말기준(%) 0.9 1.4 8.6 -0.2 3.8
소비자물가 상승률 년말기준(%) 2.2 2.5 4.7 2.8 2.9
임금상승률 상승률 년말기준(%) 5.7 5.6 3.1 0.0 6.8
경상수지 억불 53.9 58.8 -57.8 327 282
수출 통관기준(억불) 3,255 3,715 4,220 3,636 4,664
수입 3,094 3,568 4,353 3,231 4,252
환율 년평균(원) 956 929 1,103 1,276 1,156
  • * 국민계정 기준년도 변경기준('05년, 한국은행. '10.9월)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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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세입실적

(단위 : 억원, %)

연도별 세입실적
구분 2008 2009 2010
실적 증감율 실적 증감율 실적 증감율
총국세 167.3조원 3.6 164.5조원 -1.7 177.7조원 8.0
[일반회계] 160.7조원 3.4 157.9조원 -1.7 170.9조원 8.2
내국세 1,337,252 2.7 1,337,060 0.0 1,406,279 5.2
소득세 363,551 -6.4 344,233 -5.3 374,619 8.8
신고분 134,372 -23.1 134,799 0.3 145,323 7.8
종합소득세 40,776 -33.7 61,170 50.0 63,690 4.1
을근소득세 344 3.0 549 59.6 642 16.9
양도소득세 93,251 -17.4 73,080 -21.6 81,633 11.7
원천분 229,179 7.2 209,434 -8.6 229,296 9.5
이자소득세 30,943 6.2 34,085 10.2 28,960 -15.0
배당소득세 15,647 -11.5 13,532 -13.5 15,291 13.0
사업소득세 13,435 0.6 14,008 4.3 15,098 7.8
근로소득세 155,951 10.4 134,069 -14.0 155,169 15.7
기타소득세 6,878 7.5 7,363 7.1 7,944 7.9
퇴직소득세 6,323 5.7 6,373 0.8 6,177 -3.1
법인세 391,545 10.6 352,514 -10.0 372,682 5.7
신고분 317,374 17.3 305,703 -3.7 281,733 -7.8
원천분 74,171 -11.3 46,811 -36.9 90,949 94.3
상속증여세 27,771 -2.3 24,303 -12.5 30,762 26.6
상속세 11,817 11.6 12,207 3.3 12,028 -1.5
증여세 15,954 -10.5 12,096 -24.2 18,734 54.9
부가가치세 438,198 7.0 469,915 7.2 491,212 4.5
국내분 52,398 -57.4 126,276 141.0 88,221 -30.1
수입분 385,800 34.7 343,639 -10.9 402,991 17.3
개별소비세 44,994 -12.8 36,420 -19.1 50,658 39.1
증권거래세 27,875 -19.6 35,339 26.8 36,671 3.8
인지세 5,729 -2.6 5,437 -5.1 5,219 -4.0
과년도수입 37,589 26.8 68,899 83.3 44,456 -35.5
교통세 119,093 3.9 100,920 -15.3 139,701 38.4
관세 87,757 18.4 91,691 4.5 106,663 16.3
교육세 41,796 8.2 37,543 -10.2 46,450 23.7
종합부동산세 21,299 -11.8 12,071 -43.3 10,289 -14.8
[특별회계] 65,860 8.5 66,120 0.4 67,797 2.5
주세 28,311 24.8 27,708 -2.1 28,783 3.9
농특세 37,549 -1.2 38,412 2.3 39,014 1.6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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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수구성비

(단위 : 억원, %)

세목별 세수구성비
세목별 2009년 2010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국세 내국세 국세 내국세
총국세 164.5조원 100.0   177.7조원 100.0  
[일반회계] 157.9조원 96.0   170.9조원 96.2  
내국세 1,337,060 81.3 100.0 1,406,279 79.1 100.0
소득세 344,233 20.9 25.7 374,619 21.1 26.6
법인세 352,514 21.4 26.4 372,682 21.0 26.5
상속·증여세 24,303 1.5 1.8 30,762 1.7 2.2
상속세 12,207 0.8 0.9 12,028 0.7 0.9
증여세 12,096 0.7 0.9 18,734 1.0 1.3
부가가치세 469,915 28.6 35.1 491,212 27.6 34.9
개별소비세 36,420 2.2 2.7 50,658 2.9 3.6
증권거래세 35,339 2.1 2.6 36,671 2.1 2.6
인지세 5,437 0.3 0.4 5,219 0.3 0.4
과년도수입 68,899 4.2 5.2 44,456 2.5 3.2
교통·에너지·환경세 100,920 6.1   139,701 7.9  
관세 91,691 5.6   106,663 6.0  
교육세 37,543 2.3   46,450 2.6  
종합부동산세 12,071 0.7   10,289 0.6  
[특별회계] 66,120 4.0   67,797 3.8  
주세 27,708 1.7   28,783 1.6  
농어촌특별세 38,412 2.3   38,412 2.2  
주:

구성비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별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음.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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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국민부담률

  • -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

    (단위:조원, %)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
    구분 '06 '07 '08 '09 '10
    GDP 908.7 975.0 1,026.5 1,063.1 1172.9
    규모 조세 179.3 205.0 212.8 209.7 226.9
    - 국세 138.0 161.5 167.3 164.5 117.7
    - 지방세 41.3 43.5 45.5 45.2 49.2
    조세
    부담률주)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 국세 15.2 16.5 16.3 15.5 15.1
    - 지방세 4.5 4.5 4.4 4.2 4.2
    국민부담률 25.0 26.5 26.5 25.6 25.1
    주:

    국민계정 기준년도(2005년)에 기초하여 산정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 -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08년 기준, %)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7 19.5 17.3 27.1 23.1 29.8 28.9 25.8
    국민부담률 26.5 26.1 28.1 43.2 37.0 43.3 35.7 34.8
    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년도를 2000년→2005년으로 변경(09.3.27)함에 따라 명목 GDP 변경으로 조세․국민부담률이 신계열로 변경(상기 표참조)되었으나 OECD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국민부담률을 사용

    • * 원자료:OECD Revenue Statistics('10년판)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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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 -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국세 77.6 77.5 78.0 77.0 78.8 78.6 78.5 78.3
    지방세 22.4 22.5 22.0 23.0 21.2 21.4 21.5 21.7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 -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08년기준, %)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08년기준, %)
    구분 연방제국가 비연방제국가
    미국 독일 합계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평균
    국세 51.9 50.4 66.1 89.8 75.0 53.7 78.6 83.6
    지방세 48.1 49.6 33.9 10.2 25.0 46.3 21.4 16.4
    • * 원자료:OECD Revenue Statistics(’10년판)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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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세 비율

  • - 국내 직·간접세 비율

    (단위 : %)

    국내 직·간접세 비율
    구분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직접세 49.5 54.7 51.2 50.4 50.6 53.1 53.6 55.2 57.3 58.7
    간접세 50.5 45.3 48.8 49.6 49.4 46.9 46.4 44.8 42.7 41.3
    • * 조세(국세+지방세) 기준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08. 7
  • - 외국의 직·간접세 비율

    (05년 기준, %)

    외국의 직·간접세 비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직접세 46.9 62.4 92.7 41.7 41.2 50.7
    간접세 53.1 37.6 7.3 58.6 58.8 49.3
    • * 출처: 재정금융통계월보(일본, 대장성, 2007. 4), 국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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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자치단체간 재정지출 비중

  • - 우리나라의 중앙·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
    우리나라의 중앙·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중앙(%) 42.5 41.6 41.8 41.6 40.4 43.0 38.7 34.7 38.1
    지방(%) 57.5 58.4 58.2 58.4 59.6 57.0 61.3 65.3 61.9
    주:

    지방=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 지방세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 - 주요국의 국가·지방간 재정지출 비중
    주요국의 국가·지방간 재정지출 비중
    구분 연방제국가 비연방제국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앙(%) 32 29 71 69 37
    지방(%) 68 71 29 31 63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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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도별 세수실적

(단위 : 억원, %)

지방세 연도별 세수실적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합계 43.5조원 5.5 45.5조원 4.3 45.2조원 -0.7 49.1조원 8.6
취득세 72,615 -5.3 69,160 -5.0 66,439 -3.9 68,249 2.7
등록세 72,536 -8.8 71,429 -1.5 71,314 -0.2 73,701 3.3
면허세 765 2.0 726 -5.4 735 1.2 762 3.7
레저세 8,643 25.7 9,890 12.6 10,023 1.3 10,675 6.5
공동시설세 5,433 5.2 5,885 7.7 5,912 0.5 6,496 9.9
지역개발세 1,000 -42.8 926 -8.0 908 -1.9 954 5.1
지방교육세 45,139 4.1 48,644 7.2 47,944 -1.4 48,710 1.6
주민세 74,115 19.3 81,630 9.2 75,519 -7.5 2,234 -95.7
재산세 37,551 20.8 44,113 14.9 44,233 0.3 48,173 8.9
자동차세 23,699 11.1 26,109 9.2 28,340 8.5 31,195 10.1
주행세 32,702 20.7 30,812 -6.1 32,871 6.7 31,691 -3.6
농업소득세 0 - 0 - 0 - 0 -
도축세 519 5.2 524 0.9 557 6.3 581 4.3
담배소비세 27,610 2.2 29,204 5.5 30,107 3.1 28,749 -4.5
종합토지세 53 - 0 - 9 - -8  
도시계획세 18,828 17.2 21,828 13.7 22,692 4.0 24,653 8.6
지방소비세 - - - - - - 26,789  
지방소득세 - - - - - - 81,454  
사업소세 7,311 7.9 7,995 9.4 8,080 1.1 -8  
과년도수입 6,724 0.6 5,923 -13.5 5,996 1.2 5,996  
주:
  1. 1. 2001년부터 지방세분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
  2. 2. 2002년부터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확대
  3. 3.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 폐지
  4. 4. 2011년부터 새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전년도 통계자료이므로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
  • *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 11,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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