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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인지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도입연혁
  • 1950년에 제정된 인지세법은 1971년 12월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전면조정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부분개정을 통해 존속하고 있음
  • 정의: 넓은 의미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하며,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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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 공동작성자의 연대납부의무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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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 세율
과세문서 세액
  1.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3. 도급·위임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4. 4.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상호권의 양도증서
  5. 5.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회원제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 기재금액별 세액
    • · 1~3천만원 : 2만원
    • · 3~5천만원 : 4만원
    • · 5천만~1억원 : 7만원
    • · 1~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6.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3,000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1,000원
유선·무선전화 가입신청서 1,000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
8. 상품권, 선불카드
  • 권면금액별 세액
    • · 1만원 : 50원
    • · 1만원초과~5만원: 200원
    • · 5만원초과~10만원: 400원
    • · 10만원초과 : 800원
9.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400원
10.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시설대여계약서 1만원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200원

- 과세대상 문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함 (단, 전자단기사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은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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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
  • 비과세문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어음의 인수·보증
    • 유가증권의 복본·등본
    •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2016.03.02.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함)
    •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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