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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농어촌특별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도입목적 및 연혁
  • 도입목적
    •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함
      • - 적용기간: 1994.7.1~2024.6.30(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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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향수, 고급모피(토끼모피, 생모피 제외), 고급가구,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자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1) 및 (2)의 물품 또는 동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한국예탁결제원)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닫기
과세대상 및 비과세
  • 과세대상
    • - 조세감면액,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
  •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4조)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 농·어업인의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액
    •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주택종합청약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등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 조세감면액
      • - 내국세감면
      • - 관세감면
      • - 지방세감면
    20%
    •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10%
    • 개별소비세액
    10%
    (골프장입장 30%)
    •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 물품
    • 증권거래금액
    0.15%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만 과세
    • 취득세액(2% 표준세율 적용)
    10%
    • 부동산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등 제외)
    • 레저세액
    20%  
    • 종합부동산 세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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