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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등록면허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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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의 정의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임
      •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 -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포함
  •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무신고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세율
    • 부동산 등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1,000분의 8
      •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1,000분의 20, 무상 1,000분의 15, 상속 1,000분의 8
      •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 -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선박 등기
      • - 소유권 보존 : 1,000분의 0.2(그 외 건당 1만5천원)
    • 차량 등록
      •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경차는 1,000분의 20)
      • - 그 밖의 차량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영업용과 경차는 1,000분의 20
      •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 운수업체의 등록 등 : 명의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5천원
    • 기계장비 등록
      • - 소유권 등록 : 1,000분의 10
      •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그 외 건당 1만원)
    • 법인등기
      • - 영리법인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 비영리법인 설립 등 : 1,000분의 2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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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