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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재산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할 수 있도록 규정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세율
      분류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건축물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40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2.5
  • 주택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 그 밖의 주택
      기타주택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박
    •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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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지법 §11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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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및 납기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 납기일은 다음과 같음
    •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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