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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개별소비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도입연혁
  • 개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해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하여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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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개별소비세법§1조)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경마·경륜·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의 경영자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외 유사장소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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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세율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
    품목 세율
    제1호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수렵용 총포류 20%
    녹용·로얄제리·향수 7%
    제2호1) 보석 20%
    귀금속제품 20%
    고급시계 20%
    고급모피 20%
    고급융단 20%
    고급가방 20%
    고급가구 20%
    제3호 승용자동차 2,000㏄ 초과 및 캠핑용자동차 5%*
    2,000㏄ 이하 및 이륜자동차 5%
    • * 1,000㏄ 이하 경차 과세제외
     
    전기승용자동차2) 5%

    자동차 탄력세율 (2016.06.30.까지 적용)

    (3.5%)

    제4호3)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등유 90원/ℓ (63원/ℓ)
    중유 17원/ℓ
    프로판(LPG) 20원/㎏ (14원/㎏)
    부탄(LPG) 252원/㎏ (275원/㎏)
    천연가스(LNG) 60원/㎏ (42원/㎏)
    부생연료유 90원/ℓ (63원/ℓ)
    유연탄 24원/kg (17원/kg, 19원/kg)
    제5호4) 전기냉방기 5%
    전기냉장고 5%
    전기세탁기 5%
    텔레비전수상기 5%
    제6호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594원/20개비
    제2종 파이프담배 21원/g
    제3종 엽궐련 61원/g
    제4종 각련 21원/g
    제5종 전자담배 370원/ml
    제6종 물담배 422원/g
    씹거나머금는 담배 215원/g
    냄새맡는 담배 15원/g
    과세장소

    경마장

    (장외발매소)

    1,000원

    2,000

    투전기장 10,000원
    골프장(회원제) 12,000원
    카지노 카지노 50,000원
    폐광지역(내국인) 6,300원
    외국인 2,000원
    경륜장·경정장 4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과세영업장소 카지노(매출액) 500억원이하 0%
    1,000억원이하 500억 초과금액의 2%
    1,000억원초과 10억+1천억 초과금액의 4%
    주:
    1. 1. 제2호 품목의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 보석, 귀금속, 고급모피 : 개당 500만원
      -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융단 : 개당 200만원
      - 고급가구 : 개당500만원/조당800만원
    2. 2. 제3호 전기승용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감면(2017.12.31.일까지 반출하는 자동차에 한함)
    3. 3. 제4호 품목 중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4. 4. 제5호 품목은 월간소비전력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
    5. 5. ( )안 세율은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
  • 납세의무자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주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 보석‧귀금속, 시계․모피 등: 반출가격-기준가격
    • 석유류 : 반출수량
    • 그 외 과세물품 : 반출가격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요금
    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총매출액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닫기
비과세
  •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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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신고
    • 과세물품의 경우 판매·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단, 석유류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과세장소의 경우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영업장소의 경우 영업장소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
    • * 과세물품의 공매·경매시,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까지 신고
  • 납부 : 신고서제출기한 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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