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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소득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도입연혁 및 개요
  • 도입연혁
    •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1949년 7월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 -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음
      • -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음
  • 개요
    • 열거주의 방식
      • -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가지 소득
      •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이지만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 종합과세
      • -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
        • ① 종합소득세제(Global Income Tax) :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
        • ② 분류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 :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소득세 과세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
          • 종합과세 : 합산과세, 누진세율
          • 분리과세 : 합산안함, 원천징수세율
        • 분류소득-분류과세 : 합산안함, 별도세율
      • -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류과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방식 입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방식 입니다.

    • 개인단위과세
      •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다만,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신고납부제도
      • -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
    • 원천과세
      •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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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거주자
    •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내국법인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함
납세의무자 닫기
과세대상
  •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비과세
      •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18.12.31까지 비과세, ’19.12.31까지 5% 분리과세, ‘20.01.01 이후 9% 분리과세)
        • ·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범위
      •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 의제배당
      •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비과세
      •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범위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업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 임업, 어업, 광업
      • -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운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교육서비스업(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제외)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제외)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 제외)
      • - 가구 내 고용활동
      •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
    • 비과세
      • - 논·밭 임대소득,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산림소득, 작물재배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나머지 입니다.
      •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그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 - 연금소득 범위
        연금소득 범위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례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연계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 2004.12.31 이전 : 퇴직소득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
        • * 2005.12.31. 신설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나머지 입니다.
      •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총 급 여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되며,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포상금, 직무발명보상금, 과학전람회 입상 상금 등은 비과세소득임
      • -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
      •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 사례금, 전속계약금 등
      •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 -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015.12.15. 신설, 2018.01.01.부터 과세)
  • 양도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
      • - 과세대상 : 토지‧건물(1세대 1주택자는 제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주식(대주주* 양도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 기타자산(과점주주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 * 대주주요건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지분이 1%(코스닥 2%, 코넥스‧벤처기업주식 4%) 이상 또는 보유지분의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 20억, 코넥스 10억, 벤처기업 40억) 이상인 경우 (2016.04.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감면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등에 적용

         

        소득별로 연 250만원

         

        자산별․보유기간별․등기여부에 따라 세율을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 퇴직소득
      퇴직소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빠진 금액입니다.

      • 단 퇴급여액의 40% 입니다.
      • 근속년수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에서 10년은
        근속연수 5년 × 50만원에 150만원을 더한다.
        10년에서 20년은
        근속연수 10년 × 80만원에 400만원을 더한다.
        20년 초과
        근속연수 20년 × 120만원에 1200만원을 더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결정세액)은 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과세대상 닫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타소득공제로 구성됨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세청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참조)
      소득공제의 기본세율
      구분 내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입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세 세액공제(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세청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참조)
      소득세 세액공제
      구분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수에 따른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닫기
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음
    소득세 기본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억원 초과 3천760만원+(1.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38)
  •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세율 닫기
신고납부절차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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