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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교육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개요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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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금융보험업자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주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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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Su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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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0%
  • 개별소비세액
30%(등유, 중유, 부탄의 경우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 경유)
15%
  • 주세액
10%(주세율 70%이상인 주류의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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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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