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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관세 (업데이트 일 : 2013-09-03)

개요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르며,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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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물품을 수입한 화주
    •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 위에서 규정하는 대행수입이 아닌 때에는 상업서류(송품장·선하증권 또 는항공화 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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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및 세액 산출 방법
  • 과세물건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다만 하역허가를 받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등은 예외로 함
  • 세액 산출 방법
    • 종량세 적용 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х수량단위당 납부세액
    • 종가세 적용 물품 : 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х관세율
    •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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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 관세평가
    • 관세평가란 관세 부과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과세가격결정원칙(제1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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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품목분류
    •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품목분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 관세율의 종류
    • 관세율을 법령 근거에 따라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세율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포함되며,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세율 등 각종 관세협정의 양허세율이 포함된다.
    •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며, 세율은 주로 8%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특정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은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 탄력관세율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에 대한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로 운영되고 있다.
    • 협정관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에 의해 정해지는 세율로 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EU FTA 등)에 의한 협정관세,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등의 국제협력관세가 이에 속한다.
  •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의 종류
    • 관세
      • 국정관세
        • 기본관세(관세법 제50조)
        • 잠정관세(관세법 제50조)
        •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 51조)
          • 상계관세 (관세법 제 57조)
          • 보복관세 (관세법 제 63조)
          • 긴급관세 (관세법 제 65조)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 62조의 2)
          •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 68조)
          • 조정관세 (관세법 제 69조)
          • 할당관세 (관세법 제 71조)
          • 계절관세 (관세법 제 72조)
          • 편익관세 (관세법 제 74조)
        • 일반특혜관세(관세법 제76조)
      • 협정관세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 아·태무여협정 양허관세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 FTA 협정관세
  •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1. ①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 → ② 편익관세·국제협력관세(WTO양허관세 등) (단, ③~⑥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 ③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단, 할당관세는 ④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 → ④ 일반특혜관세
    5. → ⑤ 잠정세율 → ⑥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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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감면 및 분납
  • 관세감면제도는 경제·사회·문화정책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당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감면 승인 시 사후관리 등의 조건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면과 무조건 감면이 있다.
    • - 무조건 감면: 외교관용물품, 정부용품,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등
    • - 조건부 감면: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세 등
  • 관세분할납부란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로, 중요 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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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와 징수
  • 신고납부 원칙 : 관세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관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세액을 확정한다. 신고납부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납부 기한: 신고납부한 물품은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세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담보 : 세관은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감면이나 분할납부의 경우 및 수입신고 수리전에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 등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는 금전, 채권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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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이들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는 제외된다.
  • 환급은 ① 환급대상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②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③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④수출이행 기간 내에 수출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환급금 산출방법
    • - 간이정액환급: 중소·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금액(FOB)에 간이정액환급율표 상 품목(HS코드)별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적용하여 환급
    • - 개별환급: 물품을 수출하면 동 물품제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를 계산하여 동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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