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법인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각 사업연도 소득, ②토지등양도소득, ③기업의 미환류소득, ④ 청산소득의 4가지가 있음

법인세의 정의 닫기
법인세의 연혁
  •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이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
  •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징수액도 괄목할만한 증가를 거듭해 왔는데 법인세 징수액은 1982년의 경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
법인세의 연혁 닫기
법인세의 과세소득
  •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의 4가지가 있음
    법인세의 과세소득
    구분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의의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얻은 소득 국내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당해연도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른 미환류소득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익금총액-손금총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토지등양도차익
    (토지 등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
    기업상황에 따라 1), 2)의 방법 중 선택
    1)투자포함방식: [기업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2)투자제외방식: [기업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총액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
    세율
    1. ① 2억원 이하분: 10%
    2.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3. ③ 200억원 초과: 22%
    10%** (미등기자산 40%) 10%
    1. ① 2억원 이하분: 10%
    2.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3. ③ 200억원 초과: 22%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배당, 임금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의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됨

    ** 기존에 30%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적으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4.1.1.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됨. 단, 중소기업의 등기자산은 2015년까지 비과세

법인세의 과세소득 닫기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종류에 따라 납세범위에 차이가 있음
    • -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모든 법인에 과세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만 부담
법인세의 과세대상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과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닫기
과세체계
  • 과세체계
    법인세 과세체계 계산절차
    • 각 사업년도소득 = 총수입 - 총비용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 과세표준 = 각 사업년도소득 - 10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 소득 등) -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년 이후 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등) + 가산세(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
    • 자진납부세액(고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각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가감한 금액임.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고 함
    • 실제로는 익금총액, 손금총액을 별로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함
  • 익금과 손금
    •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등)
    •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하여 계산함(법§13조)
      • - 이월결손금의 공제
        •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금액의 공제 가능. 단,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함(2015.12.15. 단서 신설,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이 경우 결손금은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 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됨
        • ·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1년간 소급공제하여 기 납부된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 비과세소득
        • · 비과세소득은 정책적인 목적 등을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임
        •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51조)
        •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조) 등
      • - 소득공제
        •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임
        •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조의2), 외국법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공제(법§91조 제1항 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공제(조특법§55의2)
  •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세액공제
      구분 종류 비고
      법인세법
      1.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2.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3.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5년간 이월공제
      • -
      • 5년간 이월공제 후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1.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② 각종 투자세액공제
      3. ③ 그 밖의 세액공제
      4. ④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2014.12.23. 신설)
      • 대부분 5년간
        이월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내국법인의 해외소득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외소득은 국내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①손금산입, ②외국납부세액공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 MIN(공제대상 법인세액х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의 자산총액, 상실된 자산가액)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 분식회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액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함
      • -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12.23. 신설, 조특법§29조의4)
        • · 정부가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써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액의 5%(중소기업, 중견기업 10%)를 해당과세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2017.12.31.까지 적용됨)
          1) 해당과세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과세체계 닫기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방법, 신고‧납부 절차 등은 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며 별도의 과세특례제도가 있음
    • 수익사업소득
      • 열거주의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에 열거된 소득만 수익사업소득으로 봄
    • 과세특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설정한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100%와 수익사업소득의 50%(법 소정의 장학법인은 80%,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은 100%)
        • - 사용용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
        • - 익금산입: 설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 종결 가능
      •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자산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가능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닫기
연결납세제도
  • 개요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출
      • -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 - 다음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 ·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기존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 · 주식 취득 등에 의하여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 이내 발생한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
  •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함
    •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결손) 중 연결조정항목 제거
    •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 - 연결법인간 지급한 수입배당금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및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전액 손금불산입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의 과세이연
        • 1) 양도손익이연자산 :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와 건축물
        • 2)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3)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은 양수법인이 자산을 상각, 양도, 대손처리하거나 채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과세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 연결집단을 1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조정항목의 익금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 대한 귀속액을 배분
연결납세제도 닫기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 개요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업기업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 단, 소득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동업기업을 실체로 인정
      • - 동업기업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 적용대상
    •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익명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 전문적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특별법에 따른 일부 조합·합명회사·유한회사(예.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로 한정되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 국내사업체 등과 유사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단체도 적용 가능
  • 적용방식
    • 동업기업이 동업기업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면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부의무 부담
      • -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
      •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하고 소득세, 법인세 납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