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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조세제도

조세 세목

종합부동산세 (업데이트 일 : 2016-07-01)

의의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라 함)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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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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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1 .5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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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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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과세대상 닫기
과세표준
  • 주택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6억(1세대 1주택은 9억원)]х80%(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분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5억]х80%(공정시장가액비율)
  • 별도합산토지분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80억]х80%(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닫기
세율
  • 주택
    주택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이하 0.5%

    6억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12억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50억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0%)

    94억 초과

    11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종합합산
    종합합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 이하 0.75%

    15억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0%)

    45억 초과

    5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 별도합산
    별도합산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 이하 0.5%

    200억 초과 400억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0%)

    400억 초과

    2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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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의 계산
  • 주택분
    • 결정세액=(주택분 과세표준х세율)-법정공제세액*
      • *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1. ① 재산세 공제
      • -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2.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세액을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만70세 이상 100분의 30    
    3. ③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 종합합산토지분
    •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법정공제세액*
      •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1. ① 재산세 공제
      • -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2. 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 별도합산토지분
    • 결정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법정공제세액*
      •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1. ① 재산세 공제
      • - 과세대상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2. 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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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징수 등
  1. 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나. 부과징수 : 관할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3. 다.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신고납부 가능
  4. 라. 분납: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1천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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