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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재정규모 (업데이트 일 : 2016-04-14)

세입 개요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구분
  • 예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1.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① 국세 :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 ② 세외수입 :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 2.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 ① 기업특별회계(5개) : 양곡관리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② 기타특별회계(13개) : 교도작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 출처: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기획재정부, 「201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5. 2
2016년 총수입 전망
  •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2015년 예산보다 2.3% 증가한 391.2조원으로 예상된다.

    (단위: 조원)

    2015년 총수입 전망
    구분 2015년 201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수입(Ⅰ+Ⅱ) 382.4 377.7 391.2 2.3 3.6
    예산
        (국 세)
    248.8
    (221.1)
    244.0
    (215.7)
    250.1
    (222.9)
    0.5
    (0.8)
    2.5
    (3.3)
    일반회계 224.0 219.6 226.1 0.9  
    특별회계 24.7 24.4 24.0 △3.0 △1.6
    기금 133.6 133.6 141.1 5.6 5.6
    (사회보장성기금)5) (74.5) (74.5) (79.7) (7.0) (7.0)
    • 주: 5)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2
    • - [참고]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세출 개요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 포함)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2016년 총지출 전망
  •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지출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2016년 총지출은 2015년 예산 대비 2.9% 증가한 386.4조원이다.

    (단위: 조원)

    2016년 총지출 전망
    구분 2015년 2016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수입 375.4 384.7 386.4 2.9 0.4
    예산 260.1 263.6 263.9 1.5 0.1
    일반회계 208.7 210.5 214.6 2.8 1.9
    특별회계 51.4 53.0 49.3 △4.1 △7.0
    기금 115.3 121.1 122.5 6.3 1.1
    • *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