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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재정 (업데이트 일 : 2016-04-14)

중앙정부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
  • 중앙재정
    • 예산
      • 일반회계
        • 국세
          • 내국세
          • 관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5개)
        • 기타특별회계(13개)
    • 기금(64개)
      • 사업성 기금(45개)
      • 사회보험성 기금(6개)
      • 계정성 기금(5개)
      • 금융성 기금(8개)
재정과정
  • 재정과정은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결산과정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의 결산 검사 확인, 국회의 결산심사로 이루어진다.
  • 재정과정은 연속적인 순환과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2014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인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심의, 전년도인 2013년도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 재정의 순환 인포그래픽
    재정의 순환 인포그래픽 입니다.
지방정부 재정체계
지방정부 재정체계
  •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4. 4
  • 지방통합재정
    • 지방제정
      • 일반정부부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비금융공기업
        • 직영공기업
    •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 주: 1)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 종전 ‘세외수입’을 개선하여, ①잉여금, ②전년도 이월금, ③전입금, ④예탁금 및 예수금, ⑤융자금원금수입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신설하고, 종전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과목에서 ⑥예탁금 및 예수금, ⑦예치금회수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분리
  •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내용 재구성
  • 지방정부 재정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채
    • 보건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근거법령,의의,재원구성,종류,성격 등을 나타낸 표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의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교부금주1), 국고부담금주2), 협의의 국고보조금주3) 등을 포괄
재원구성

▪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배분방법 ▪ 보통교부세: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 분권교부세: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합계액
소관 부처별 중장기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성격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성격)
▪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사업)
특정목적재원(의존재원성격)
2015년도
재원이전금액주4)

348,881억원(43.6%)

450,978억원(56.4%)

  • 주.1) 교부금: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을 경우 그 경비를 부담
    2) 국고부담금: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중 그 성질상 국가의 책임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3) 협의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정사업의 실시를 권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기준임
    ※ 자료 출처 : 행정자치부,「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