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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재정이란? (업데이트 일 : 2018-01-15)

재정의 정의
  •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 함.
재정의 기능
  • 재정의 기능은 크게 ①효율적 자원배분, ②소득 재분배, ③경제안정화 등 세 가지로 구분.
    •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시장경제 기능만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공공재 공급,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 배분에 개입하여 시장기능을 보완
    • - 소득 재분배 : 정부가 세입측면에서는 누진세율 적용,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저소득층 주택공급 등 재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
    • - 경제안정화 : 정부는 통화금융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경제안정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