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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성과관리 (업데이트 일 : 2016-04-14)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 재정성과목표관리 : Monitoring
    • 연간 성과계획서/보고서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프로그램예산구조
  • 통합 재정사업평가 : Review
    • 단위사업을 점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추진
    •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자율평가 & 메타평가
  • 재정사업심층평가
    • 매년 10개정도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 매년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재정운용(y년)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측정ㆍ보고(y+1년)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환류
  •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2016년부터 통합하여 운영
    • *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통합 재정사업 평가
    • 종전 * 평가 대상, 시기, 기준의 통일성 결여
      • 일반재정사업(기재부)
      • 기금사업(기재부)
      • R&D사업(미래부)
      • 지역사업(지역위)
    • 통합재정사업평가
      • 자체평가
        • 부처 자체평가 위원회
        • 사업별 평가 -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선정
        •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 메타(상위)평가
        • 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 분야별, 부처별 평가 - 우수 및 미흡 부처 선정
        • 부처별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재정사업 심층평가
  • 주요 재정사업(단위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제도
    • * 국가재정법 제8조 6~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목적)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 (유형)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 * 2010년부터 정책목적․대상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다부처 포함)을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