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재정제도

재정건전성 (업데이트 일 : 2016-04-14)

재정수지의 개념
  1. 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2. ② 관리대상수지
    •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1) 흑자
    주:
    1.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2016년 재정수지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6년 통합재정수지는 4.8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9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단위: 조원)

    2016년 재정수지
    구분 2015년 2016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통합재정수지(Ⅰ) 7.0 △7.0 4.8 △2.1 11.8
    (GDP 대비, %, %p) (0.4) (△0.5) (0.3) (△0.1) (0.8)
    사회보장성기금 흑자(Ⅱ) 40.4 39.0 41.8 1.4 2.2
    관리재정수지(Ⅰ-Ⅱ) △33.4 △46.5 △36.9 △3.5 9.6
    (GDP 대비, %, %p) (△2.1) (△3.0) (△2.3) (△0.2) (0.7)
  •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2
국가채무 개념
  • 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은 국가채무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하며, 정부보증채무,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 공기업 부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은 제외한다.
국가채무 추이
  • 2016년 국가채무는 2015년 전망치인 595.1조원(GDP 대비 38.5%) 보다 49.8조원 증가한 644.9조원(GDP 대미 40.1%)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국채 증가(41.4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증가(12.0조원) 등에 기인한다.
  • 2016년 국가채무 전망치 644.0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7.9% 수준인 373.6조원이며, 나머지 42.1% 수준인 271.3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 (단위: 조원, %)

    국가채무 추이
    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전망 2016년 예산
    국가채무 533.2 595.1 644.9
    (GDP대비, %) (35.9) (38.5) (40.1)
    ① 적자성 채무 286.4 333.0 373.6
    일반회계 적자국채 200.6 243.1 284.5
    (순증) (27.7) (42.5) (41.4)
    공적자금 상환기금 48.7 49.4 49.4
    지방정부순채무 30.1 34.0 34.4
    ② 금융성 채무 246.7 262.2 271.3
    외평기금, 채권 185.2 198.2 210.2
    주택기금, 채권 52.8 58.7 62.7
    공자기금 융자계정 4.4 2.9 1.6
    주:
    1. 구성항목별 합계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기획재정부,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