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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정부결산 (업데이트 일 : 2016-04-14)

국가결산 체계

국가재정의 운영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한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결산검사를 의뢰·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1. 1. 결산개요 :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
  2. 2.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결과 종합
  3. 3. 재무제표 : 회계·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을 종합
  4. 4.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
  •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4. 6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 298.7조원, 총세출 291.5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2조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8.0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8조원이 발생하였다

    (단위: 조원)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구분 예산액
    (A)
    총세입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합계 298.7 291.5 7.2 8.0 △0.8
    일반회계 239.2 236.4 2.9 2.8 0.1
    특별회계 59.5 55.2 4.4 5.2 △0.9
    주:
    1.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세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 중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하게 되며,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국가재정법 제90조)

  1.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음
  2.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함(①을 제외한 금액의 30/100 이상)
  3. ③ 국채·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 포함) 등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100 이상)
  4.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음
  5. ⑤ 최종잔액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