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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예산/기금 (업데이트 일 : 2016-04-14)

예산의 원칙(국가재정법 제16조)
  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1)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 1)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서 구성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1. 1. 예산총칙

    -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2. 2. 세입예산(Revenue Budget)·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3. 3. 계속비(Multiyear Expenses)

    -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의 울산신항북방파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역간선국도 건설 등 총28개 사업별에 대한 예산이 계속비로 책정되어져 있다.

    -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2015년도 계속비는 지역간선국도 건설, 물류간선건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성남-여주복선전철, 진주-광양복선전철, 익산-대야복선전철,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울산신항인입철도,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용산-문산복선전철, 수원-인천복선전철 등 총 17개 사업별에 대한 예산이 명시되어 있다.

  4. 4. 명시이월비(Authorized Crryover Exprenses)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예산서에는 국방부의 군수지원 및 협력,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품 도입지연, 설계 지연에 의한 현물 군사건설사업 지연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2014년도 명시이월비는 국방부의 ‘군사시설개선(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및 방위사업청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명시이월비로 책정된 예산이 없다.

  5. 5. 국고채무부담행위(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1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의 ‘급식 및 피복’, ‘군수자원 및 협력’, 해양경찰청의 ‘대형함정’이 명시되어 있다.

  • 출처: 국가재정법
  • 기획재정부, 「201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5. 2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회계연도의 개시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등은 우리나라와 같은 1월이고,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4월, 호주, 뉴질랜드 등은 7월, 미국은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기금 개요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즉,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2016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 2016년 기금수입은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원금회수,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4.4% 증가한 41.6조원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0% 증가한 94.5조원, 계정성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5.4% 감소한 5.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단위: 조원)

    2016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률
    합계(56개) 133.6 141.1 5.6
    사업성 기금(46개) 39.9 41.6 4.4
    사회보험성 기금(6개)6) 88.3 94.5 7.0
    계정성 기금(4개)7) 5.4 5.0 △5.4
    주:
    • 6)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 7)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2
    • - [참고]

      국회에서 확정된 총65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620.0조원이나 통합재정 관점의 총수입은 141.1조원이다.

    주:
    • 금융성기금(8개) 및 계정성기금에 속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2016년 기금유형별 지출 규모
  • 2016년 기금지출 규모는 2015년 대비 6.3% 증가한 122.5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 지출은 11.1% 증가한 37.9조원이다.
  •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2015년 대비 7.0% 증가한 106.6조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15년 보다 9.1% 증가한 56.1조원이다.
  • (단위: 조원)

    2015년 기금유형별 지출 규모<
    구분 2015년 2016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계(56개)
    (사회보장지출8))
    115.3
    (34.1)
    121.1
    (34.9)
    122.5
    (37.9)
    6.3
    (11.1)
    1.1
    (8.5)
    사업비
         ▪사업성 기금(46개)
         ▪사회보험성 기금(6개)9)
         ▪계정성 기금(4개)10)
    99.6
    42.2
    51.4
    6.0
    105.3
    47.1
    52.2
    6.0
    106.6
    44.7
    56.1
    5.8
    7.0
    5.9
    9.1
    △2.9
    1.2
    △5.2
    7.4
    △2.9
    기금운영비 1.5 1.5 1.5 5.7 5.7
    차입금이사장환 14.2 14.3 14.4 1.0 0.5
    주:
    • 8)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지출
    • 9)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 10)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