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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Speech (Hyung-Soo Park)
올해 4회차를 맞이한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은 이제 재정성과관리 분야에서 국제적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성과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 OECD에서 실시한 재정성과관리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제도 도입과 활성화 측면에서 최고수준의 국가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에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변화해가는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5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개최된 2015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10대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써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제개편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정하게 변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Opening Speech (Hyeong Ouk Noh)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OECD를 대표해서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시는 로널드 다운즈 부국장님, 또 발제를 맡아주신 레이 쇼스탁 전 영국 수상실 대표님과 크리스 밈 미국 GAO 감사국 국장님을 비롯한 멀리 해외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해외 귀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한국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온 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의 이 자리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재정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에 투입될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10년 전인 2005년도부터 중기 재정 예산제도를 하향식 예산제로 재정 정보화 시스템과 함께 4대 재정개혁의 일원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성과마인드를 제고하고 성과평가결과를 편류해서 재정 모형을 점진적에서 성과위주로 전환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도 많다고 봅니다. 평가를 위한 행정적 부담에 비해 재정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전망 되었는지, 평가의 종류가 많고 본질적으로 운영되어서 부분적인 효율화에 그치진 않았는지, 개별사업단위가 아닌 큰 분야나 구분단위에 전략적인 분석인지에 대한 반성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평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 수준보다 상위단계인 분야나 복원을 통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지출순위와 중장기 투자 운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연구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집단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국제 포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이 세계 각국의 재정성과관리 제도 발전을 위한 유익한 문의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The 4th International Forum on Performance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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