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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운영정책과 관련한 연구발간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발간자료는 주제별·유형별 분류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금 없이 전문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제270호)

    1,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2.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정포럼 2018년 11월호(제269호)

    1. CPTPP 현황과 공기업 규범에 대한 소고
    2.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에 대한 소고

  • 재정포럼 2018년 10월호(제268호)

    1.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 개선방향
    2.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 재정포럼 2018년 9월호(제267호)

    1.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제 오존농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재정포럼 2018년 8월호(제266호)

    1. 넛지(Nudge)의 정책 설계 시 활용 사례 및 시사점
    2.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재정포럼 2018년 7월호(제265호)

    1.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시사점: 경쟁 및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2. 최근 조세제도 변화로 인한 소득분위별 세부담 변화: 2015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 재정포럼 2018년 6월호(제264호)

    1.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경제적 성과평가와 향후 남북경제협력 정책방향에 관한 함의
    2.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 재정포럼 2018년 5월호(제263호)

    1. 로봇세: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이후
    2. 노동수요자에 의한 근로시간 결정모형 및 정책 함의

  • 재정포럼 2018년 4월호(제262호)

    1.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 재정포럼 2018년 3월호(제261호)

    1.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2.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