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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운영정책과 관련한 연구발간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발간자료는 주제별·유형별 분류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금 없이 전문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1.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1.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재정포럼 2017년 9월호(제255호)

    1.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2. 경기 변동 주기상 제조업체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 재정포럼 2017년 8월호(제254호)

    1.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2. 미국의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와 시사점

  • 재정포럼 2017년 7월호(제253호)

    1. 조세조약의 해외직접투자 유인 효과에 대한 소고
    2.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 재정포럼 2017년 6월호(제252호)

    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2. 지체상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 재정포럼 2017년 5월호(제251호)

    1.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현황과 문제점, 개편방향
    2.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 재정포럼 2017년 4월호(제250호)

    1. 일본 법인세제 개혁의 시사점
    2. 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 재정포럼 2017년 3월호(제249호)

    1. 탈세, 세무조사가 유일한 해법인가?: Beyond the Allingham and Sandmo Model
    2. 재정권한 배분의 사례 및 시사점

  • 재정포럼 2017년 2월호(제248호)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책적 교훈
    2.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