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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운영정책과 관련한 연구발간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발간자료는 주제별·유형별 분류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금 없이 전문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8년 4월호(제262호)

    1.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 재정포럼 2018년 3월호(제261호)

    1.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2.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 재정포럼 2018년 2월호(제260호)

    1.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 분해
    2.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한 보건 · 의료재정 절감 가능 규모 추정에 관한 소고

  • 재정포럼 2018년 1월호(제259호)

    1.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 고찰
    2.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재정포럼 2017년 12월호(제258호)

    1.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대한 소고
    2. 공사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1.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1.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 재정포럼 2017년 9월호(제255호)

    1.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2. 경기 변동 주기상 제조업체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 재정포럼 2017년 8월호(제254호)

    1.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2. 미국의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와 시사점

  • 재정포럼 2017년 7월호(제253호)

    1. 조세조약의 해외직접투자 유인 효과에 대한 소고
    2.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