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국세

주제
세제개편, OECD회원국 조세동향
발행월
2018-12
저자
정재현
조회수
2894
요약
□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저소득 및 중간소득계층 대상 세율은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
○ 다수의 국가가 과세기반 축소를 통해 세금 부담 완화
○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확대
○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움직임은 계속
○ 사회보장기금 관련 정책은 대체로 기존 흐름을 유지

□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가속화
○ 법인세 이외에도 기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촉진 도모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및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또는 관찰됨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문
○ 표준세율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감세율 적용 대상 조정
○ 세수 확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교정 목적의 개별소비세 인상은 계속

□ 환경세
○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인상 추진
○ 탄소 함유량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간 세율 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재산세
○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재산세 관련 큰 개편이 있었음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자별
평가하기
평가하기
의견달기
  • twitter
  • facebook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