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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66호의 표지입니다.
주제
사회고용안전망,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발행월
2018-05
저자
김문정
조회수
5453
요약
□ OECD에서는 지난 3월 14일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에 대한 보고서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이하 OECD 보고서)를 발간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금이 주요 분석 대상
○ OECD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설명, 제2장에서는 상기 언급한 네 가지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제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

□ 사회・고용안전망은 경제활동인구의 안정적 공급, 근로빈곤 방지, 실직 후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보조 등에 있어 중요한 정책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OECD 보고서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사회・고용안전망의 개선방향 및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된 정책제안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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