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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67호의 표지입니다.
주제
공공조달시장, 낙찰방법, 입찰경쟁, 낙찰률
발행월
2018-05
저자
강희우
조회수
14419
요약
□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낙찰방법을 들 수 있음
○ 낙찰방법은 잠재적 입찰자들의 입찰참가유인과 입찰서 작성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달계약의 성과를 결정함
○ 따라서 효율적인 낙찰제도는 입찰자들에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입찰서를 작성할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이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함

□ 물품조달계약은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낙찰방법이 낙찰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인 온통조달(ppstat.g2b.go.kr)에 따르면 2017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물품조달계약은 전체 공공조달시장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 약 137조원, 물품조달계약시장 규모: 약 52조원
○ 이러한 경제적인 규모에 따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 연구는 찾기 어려움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복지부문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재정의 여유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표적인 물품을 대상으로 낙찰방법이 낙찰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낙찰방법 개선을 통한 물품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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