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국세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에 관한 표지입니다.
주제
디지털 경제, 소득세
발행월
2018-06
저자
유현영, 홍민옥
조회수
7740
요약
□ 디지털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 국제조세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거래는 전통적인 사업활동과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원천지국에서 물리적 장소 없이도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물리적 장소인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현행 국제조세제도하에서는 법인세 과세가 어려움

□ 이러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1998년부터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ECD/G20 BEPS 방지 프로젝트(“BEPS프로젝트”)의 15개 실행과제 중 하나로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을 논의하면서 기존 고정사업장에 근거한 과세방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8년 3월 16일 발표한 OECD의 중간보고서도 뚜렷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음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는 OECD보다 디지털상거래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U를 포함한 이들 국가의 입법 논의와 입법 사례를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함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자별
평가하기
평가하기
의견달기
  • twitter
  • facebook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