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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019년도 PEMNA 연차총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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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공재정관리, 재정준칙, 예산관리, 성과주의
출장지
베트남
출장기간
2019.05.19 ~ 2019.05.25
출장자
허경선
조회수
120
요약
  1. 1. 출장자: 허경선, 한종석, 김나리, 이재영, 허윤지, 김다은, 김윤옥, 최승훈, 김도희
  1. 2. 출장지: 베트남(꽝닌성
  1. 3. 출장일정: 2019. 5. 19. ~ 5. 25(6박 7일)
  1. 4. 출장목적: 2019년도 PEMNA 연차총회 주관 및 세션 발표
  1. 5. 주요내용
    • □ 본 회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월드뱅크 주최, 베트남 재무부 후원으로 2019년 5월 22-24일 (총 3일) 베트남 꽝닌성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의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
    • □ 참 석 자: 약 200명
      • ○ 주요 참석자: PEMNA 13개 회원국 재무부 87명, 베트남 재무부 및 관련 부처 참석자 60명, World Bank (14명), IMF (2명), EU (1명), 러시아 재무부 (2명), USOTA (2명), US Embassy (2명), USESCAP (1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명) 등
      • ○ 참가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이상 회원국), 유럽연합, 러시아, 미국 (이상 비회원국) 등 총 17개국 참가
    • □ 공동세션 (Joint Session)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감소 및 지출확대의 상황 속에서 균형예산 집행이 각국의 과제로 떠오름
      • ○ 베트남은 2016년부터 정부예산을 개편하여 재정준칙도입, 세입, 지출, 재정적자, 공공부채비율의 목표설정 등의 개선책을 시행중이며, 당면과제로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무역과 투자 관련 리스크 존재, 재정여력 부족 등을 언급
    • □ 예산분과회의 (Budget CoP Session)
      • ○ 제 1세션(주제: Restructuring Budget for Prudent Expenditure Management)에서는 세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필리핀, 태국, 한국은 자국의 중기재정계획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세계은행은 좀 더 효율적인 조직과 지출의 관리방안으로 기업화(Corporatization)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 ○ 제 2세션(주제: Enhancing Revenue for Fiscal Sustainability)에서 각국은 세원확대를 통한 세입증가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조세혜택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였음
    • □ 국고회계분과회의 (Treasury CoP Session)
      • ○ 제 1세션(주제: Government Treasury Models and Functions in the Context of Modern Public Finance Management)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자국의 재정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성과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USOTA는 많은 국가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정관리 현대화의 특징 및 효과를 요약하고 신규 기능 수행을 위해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역량을 소개하였음
      • ○ 제 2세션(주제: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Public Debt Management - Aspects of Issu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Bonds)은 부채관리방안 중 정부채의 발행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발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채 종류와 관련법률, 특징, 재원조달현황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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