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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2)

주제
Taxing Wages, 상속증여세제, 수송용에너지, 국가재정운용, 공익법인회계기준
발행월
2017-1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회수
25246
요약
•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상속 · 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
•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 국가재정운용 계획 평가
•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 최근 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 - 『Tax Policy Reforms 2017』을 중심으로 -
•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 ·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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