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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019 International Health Economics Association World Congress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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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민건강보험, 공공약제비, 복제약
출장지
스위스
출장기간
2019.07.13 ~ 2019.08.19
출장자
김우현
조회수
33
요약
  1. 1. 출장자: 김우현
  1. 2. 출장지: 스위스(바젤)
  1. 3. 출장일정: 2019. 7. 13. ~ 7. 19.(5박 7일)
  1. 4. 출장목적: 2019 International Health Economics Association(IHEA) World Congress 참석
  1. 5. 주요내용
    • □ 2019 기본연구과제 ‘국민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 의 최근 연구 경향과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
    • □ Berger et al.(2019)은 OECD 10 EU 국가와 캐나다 및 미국의 1990~2015년 OECD System of Health Accounts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약제비 통제 정책군의 효과를 식별
      • ○ 약제비 통제(cost control)를 위한 정책군을 크게 6가지로 분류: 복제약 처방(generic drug prescription), 복제약 대체조제(generic substitution), 약제비 (총액)예산제(pharmaceutical budgets), 내부 참조가격제(internal reference pricing), 전자 의약품 처방(electronic prescription), 처방 행태 정보 공개(information on prescription behavior)
      • ○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공공약제비지출(public pharmaceutical expenditure)의 전년대비 변화분, 설명변수는 각 약제비 통제 정책군 도입 여부와 기타 거시 통제변수 포함
      • ○ 분석 결과 전자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처방 행태 정보 공개의 두 정책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공약제비지출 절감과 상관관계가 존재
      • ○ 단일 정책보다 다양한 정책군의 시너지가 정책의 효과를 제고함
    • □ Hollis et al. 2019에서는 복제의약품의 가격 책정에 있어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어느 정도의 약가를 책정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이 국가마다 다르며, 차등가격의 설계에 따른 약가 수준의 결정을 국가간 비교
      • ○ 예를 들어, 본 분석의 경우 한국이 3번째 복제약 제조 회사가 시장 진입 전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시장 진입 회사의 숫자가 관련없이 동일한 수준의 약가가 유지된다고 함
      • ○ 차등가격은 약가(상한가)가 충분히 높아서 많은 제조 회사의 시장 진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간 가격 경쟁을 통해 실거래가가 낮아질 수 있는 기제가 작동되도록 설계
    • □ Zhang et al. (2019) 역시 캐나다의 차등가격제 도입이 복제약 기업 시장 진입과 약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과 기타 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
      • ○ 캐나다는 2014년 이전 약가 상한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상한가 책정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하에, 2014년 4월 차등 가격제를 시행
      • ○ 캐나다의 차등가격제는 첫 번째 기업 진입 시 복제약 상한가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75%, 두 번째 기업은 50%, 이후 진입 기업은 25%로 책정됨
      • ○ 그 결과, 차등가격제의 도입이 복제약 제조 회사의 시장 진입 속도를 빠르게 했으며, 복제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했음을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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