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주요국재정제도시리즈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국의 재정제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Working paper 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게시물 목록

  • 호주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2-02]

    호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공공부채가 누적되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호크(Robert Hawke) 총리 및 키팅(Paul Keating) 총리 시절부터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재정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예산담당기구의 설립, 예산총액 한도설정 및 포트폴리오 예산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관한 각종 법률의 제정, 재정건전화 정책 실시 및 중기재정전략에 대한 분석이 예산서류 내에 포함되는 등 재정개혁이 단행되었다.

    카트에 담기

  • 캐나다의 재정

    재정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의 재정제도, 운영방식, 예산 구조, 재정개혁 등을 중심으로 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재정제도 이해의 기초가 되는 캐나다의 정치, 경제적 배경, 공공(정부)부문의 구조와 ...

    카트에 담기

  • 주요국 예산제도[정책분석 09-06]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재정제도의 보완적 정비 및 운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침에 따라 작성ㆍ유지할 계획임. 연구 대상이 되는 국가와 주제ㆍ영역이 방대함을 감안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에서 매년 보완ㆍ갱신하여 발간할 예정

  • 독일의 재정

    독일의 재정제도를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대표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단일회계제도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이다. 단년도에 끝나는 예산과정으로 장기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

    카트에 담기

  • 이탈리아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1-05]

    이탈리아는 G7에 포함되는 경제대국이자 남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는 위기의 국가이다. IMF의 2011년 9월 보고서(FiscalMonitor)에 따르면 이탈리아 일반정부의 총채무(gross debt)는 GDP의 121.1%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와 맞물린 정치적 위기로 2011년 11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결국 사임하였다.

  • 독일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1-06]

    이 보고서는 독일의 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EU 최대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활기와 복지국가체계를 비교적 잘 조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가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전통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분야와 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제도 면에서도 ...

  • 영국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0-02]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영국의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영국 정부는 재정긴축에 정책초점을 두고 크고 작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영국은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1997년부터 집권해 오던 노동당 정부가 2010년 재집권에 실패하고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합정부가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중국의 경제체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개념은 시장경제보다 포괄적이어서 상당 부분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재정정책은 개혁시 필요한 경제력 및 국가경제 건설을 ...

    카트에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