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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세액공제
발행월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347
목차
Ⅰ. 서 론
Ⅱ.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현황
  • 1. 제도 개요
  • 2. 운영 현황
  •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 4. GMP 제도의 개념 및 한국에서의 변천과정
  • 5. 해외 사례
  • 6. 선행연구 정리
Ⅲ. 타당성 분석
  • 1. 정부 역할의 적정성
  • 2. 수행방법의 적정성
  • 3.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
  •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 1. 제도의 실효성
  •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 3. 형평성 분석
  • 4. 소결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1. 요약 및 결론
  •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 <부 록 1> 의약품 품질개선 투자지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요약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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