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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표지
주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심층평가
발행월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113
목차
Ⅰ. 서 론
  • 1. 연구 배경
  •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Ⅱ. 공제제도 및 관련 산업 현황
  • 1. 제도 개요
  • 2. 제도 도입 및 변천 과정
  • 3. 제도 운용 현황
  • 4. 음식점업 현황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 1. 선행 연구
  • 2. 주요국의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Ⅳ. 타당성 평가
  • 1. 제도 운용 목적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 2. 공제율의 적정성 평가
  • 3. 소결
Ⅴ. 효과성 평가
  • 1. 효과성 평가 개요
  • 2. 지원의 효과성 분석
  • 3. 음식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인식조사
Ⅵ. 결 론
  • 1. 평가결과 종합
  • 2. 특례제도 운영 방향성
참고문헌
요약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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