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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I)]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주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
발행월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3000
목차
Ⅰ. 서 론
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 1. 제도 개요
  • 2. 운영 현황
  • 3. 유사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 4. 해외사례: 투자지원 관련 조세지원제도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 1. 주요 쟁점
  • 2. 타당성 평가 내용
  • 3. 효과성 평가 내용
Ⅳ. 타당성 분석
  •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 2. 지원방법의 적절성
  •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 4. 요약 및 소결
Ⅴ. 특례제도의 효과성 평가
  • 1. 감면제도의 실효성
  • 2. 경제적 효과성
  • 3. 수혜자 분석
  • 4. 요약 및 소결
Ⅵ.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 1. 분석 결과 요약
  •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제4유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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