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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Ⅹ)]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제
조세특례,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발행월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2559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현황
  • 1. 제도 연혁 및 개요
  • 2.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규모
  • 3. 법인세 신고자료의 조세지출 현황
  • 4. 소득세 신고자료의 조세지출 현황
Ⅲ. 효과성 분석
  • 1. 선행연구
  • 2. 분석방법
  • 3. 분석자료
  • 4. 기초통계분석
  • 5. 회귀분석
  • 6. 강건성 분석
  • 7. 소결
  • 8. 본 연구의 한계
Ⅳ. 타당성 분석
  •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2. 수행방법의 적절성
  •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Ⅴ.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 1. 종합평가
  •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요약
제4유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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