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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주제
연구개발, 양적확대, 시장성과
발행월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0957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 1. 현행 감면제도 운영 현황
  • 2. 주요국과의 제도 비교
Ⅲ. 정책타당성 평가
  • 1. 정부 역할의 적정성
  •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3.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평가
  • 1. 연구개발 양적 확대효과
  • 2. 기업의 시장 성과 제고효과
  • 3. 요약 및 시사점
Ⅴ. 고용영향 평가
  • 1. 이론적 모형을 통한 고용영향 평가
  •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 3. 실증분석 결과
  • 4. 요약
Ⅵ. 제도개선 방안
  • 1. 종합평가
  • 2.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요약
제4유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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