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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의 표지입니다.
주제
중소기업, 특허비용, R&D, 조세지출, 세액공제
발행월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463
목차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1.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2.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3. 관련 선행연구
  • 4.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 1. 정책적 일관성
  •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 4.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 2. 정책대상자 행태변화 분석
  • 3. 고용효과 분석
  • 4. 비용-효과 분석
  • 5. 정책효과 예측
Ⅴ. 형평성 분석
  •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 2. 법인세 관련 세부담 분포 분석
  • 3.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 분석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 계층화분석(AHP)을 통한 종합평가
  •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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