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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표지입니다.
주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발행월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8020
목차
Ⅰ. 서 론
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정책이슈
  • 1. 제도 현황
  • 2.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 3. 선행연구
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현황
  • 1. 세액공제 규모
  • 2. 기업 유형, 지역, 업태별 세액공제 규모
  • 3. 소결
Ⅳ. 외국의 유사한 제도
  • 1. 미국
  • 2. 캐나다
  • 3. 독일
  • 4. 프랑스
  • 5. 스웨덴
  • 6. 핀란드
  • 7. 일본
  • 8. 기타 국가
  • 9. 요약 및 평가
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분석
  • 1. 분석 방법 개관
  • 2.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사용 자료
  • 3. 분석 결과
  • 4. 분석의 한계점
  • 5. 소결
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분석
  •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 2.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대상 투자의 적절성
  • 3. ‘기본공제+추가공제’ 방식의 적절성
  • 4. 추가공제 한도 설정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
  • 5. 기업규모 및 기업의 위치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절성
  • 6. 다른 조세·재정지원제도와의 중복성
Ⅶ. 요약 및 정책방향
  • 1. 효과성,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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