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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표지입니다.
주제
청년고용, 조세지출
발행월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2638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현황
  • 1. 제도 연혁 및 개요
  • 2.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 3. 2015년도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 4.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5. 제도 관련 고용 증가 인원 현황
Ⅲ. 타당성 분석
  •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2. 수행방법의 적절성
  •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Ⅳ. 효과성 분석
  • 1. 선행연구
  • 2. 분석방법론: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 3. 사용된 자료
  • 4. 당해년도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 5.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 6. 민감도 분석
  • 7. 분석의 한계점
Ⅴ. 설문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 2. 표본의 특성
  • 3.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
  • 4.「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인지도
  • 5.「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6년 채용에 미친 효과
  • 6.「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7년 채용에 미칠 효과
Ⅵ.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 1. 종합평가
  • 2. 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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